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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1% 아닌 일1% 수익의 유혹…주민 10명 중 3명이 가상화폐 폰지사기 연루 아르헨티나에서 주민의 30%인 2만명이 폰지 사기 가상화폐 트레이딩 플랫폼에 집단 투자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간 라나시온, 클라린, 인포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70㎞ 떨어진 곳에 있는 산페드로시는 인구 7만명의 소도시로 주민들은 주로 관광·농업·목축업에 종사한다.그런데 이 도시 주민 2만여명이 일일 1%의 달러 고수익을 보장하는, 신용할 수 없는 가상화폐 트레이딩 플랫폼에 투자한 사실이 한 프로그래머의 조사로 알려졌다. 나이트 컨소시엄(Knight Consortium)이라는 투자회사가 자회사 레인보우엑스(RainbowEx)를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일일 1%, 연 349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들을 유인했고, '중국 여자'라는 별명의 동양 여성이 밤 9시나 10시에 투자를 지시하면 주민들이 이에 따라 매매를 하는 것.이 사실을 조사한 막시밀리아노 휘르트만 프로그래머는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가상화폐를 사고팔면서 매일 1∼2%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가상화폐조차 존재하지 않는 안드로이드 패키지 프로그램(APK)을 사용한 앱으로 단순 시뮬레이션이다"라고 밝혔다.산페드로시 세실리오 살라사르 시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제는 정확하게 주민 몇 명이 투자했는지, 1만5000명인지 2만명 이상인지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는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고발도 없었기 때문에 법적 조치도 할 수 없는 단계다"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10-08 10: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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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휴대폰 걷기' 인권침해일까? 판결 뒤집혔다 학칙에 따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 10년간 고수해 온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뒤집은 판단이다.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 논의와 표결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 결과 전원위에 출석한 인권위원 10명 중 8명이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기각' 의견을 냈고, 2명만 '인용'을 주장했다.기각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고, 인용 측은 "학칙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동안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온 인권위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인권위는 인용된 안건에 대해서만 결정문을 작성한다. 하지만 이번 기각 사례는 이례적으로 결정문을 작성하기로 했으며, 소수 의견도 함께 넣어 작성할 예정이다.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결정문을 신중하게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10-08 1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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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발전하는 의학, 그에 못 따라가는 '기대수명' 전 세계적으로 기대수명이 계속 증가했으나 1990년대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리노이대 시카고 캠퍼스 제이 올샨스키 교수팀은 8일 과학 저널 네이처 노화(Nature Aging)에서 현재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한국과 일본 등 8개국과 홍콩·미국의 1990~2019년 사망률 데이터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연구팀에 따르면 20세기 동안 고소득 국가 중심으로 공중 보건과 의학 발전으로 신생아 및 유아 사망률은 물론 중년기·노년기 사망률이 줄면서 출생 시 예상 수명인 기대수명이 10년마다 약 3년씩 증가했다.이런 기대수명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 21세기에 태어나는 어린이는 대부분 100세 이상 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기대수명이 얼마까지 늘어날지는 논쟁거리가 돼 왔다.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현재 세계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일본, 한국,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등 8개국과 홍콩·미국의 사망률 데이터를 이용해 1990년에서 2019년 사이 사망률과 기대수명 변화를 분석했다.그 결과 20세기 내내 이어진 기대수명 증가세가 1990년 이후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증가세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이후에는 둔화세가 더욱 뚜렷해져 최근 수년간 태어난 어린이가 100세에 도달할 확률은 여성이 5.3%, 남성의 경우 1.8%로 이전 출생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2019년에 태어난 어린이가 100세까지 살 확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홍콩으로 여성은 12.8%, 남성은 4.4%가 100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고, 미국의 경우 2019년생이 100세까지 살 확률은 여성이 3.1%, 남성은 1.3%였다.연구팀은 "앞 2025-10-08 09: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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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식대만 7~8만원...예식비 부담에 예비부부 '울상' 결혼식장 식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웨딩홀 대여 등 가격이 전부 오르면서 예비부부의 한숨이 늘어나고 있다.8일 웨딩업계에 따르면 서울 결혼식장의 식대는 대부분 7~8만원 선으로 책정돼있다. 강남권은 식대가 8~9만원을 웃도는 곳도 흔하다.결혼식 건수가 급격히 줄었던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웨딩업계는 식대, 스드메, 웨딩홀 대여 등 가격을 일제히 올렸다. 특히 최근 결혼식장은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식대를 대폭 인상했다.같은 식사 구성임에도 식대가 지난해보다 1만원 이상 오른 곳이 많고, 웨딩홀이 정한 식사 제공 최소 인원인 '결혼식장 보증 인원'도 최소 250명가량으로 굳어지고 있다.실제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결혼식장의 식대는 지난해 6만2천원이었지만, 올해 8만3천원으로 1년간 33.9% 인상됐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결혼식장은 지난해 식대가 7만원이었지만 올해는 8만5천원으로 1년 사이 21.4%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예비부부은 좋다고 입소문이 난 결혼식장이 많지 않고, 식사가 맛있는 곳에서 하객을 대접해야 하므로 선택지가 적다고 호소한다. 또 식장마다 요일별, 비성수기·성수기 등 결혼 시점, 할인 혜택 등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다 대략적인 표준 가격을 알기 어려운 '깜깜이' 풍토도 어려움을 더한다.식대가 오르면서 하객들의 축의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그간 축의금으로 통상 5만원, 가까운 관계인 경우 10만원 안팎을 내는 풍토였지만, 고물가 상황 속 이런 통념이 바뀌고 있다.직장인 김모(30)씨는 "결혼하는 친구들이 식대가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는 걸 듣고 축의를 더 해야 하나 고민중이다&quo 2025-10-08 09: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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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위치 파악 어려운 2020년 이전 출시 휴대전화 사용자 80여만 명 휴대전화 사용자들 중 일부는 긴급 구조가 필요할 때 정확한 위치 추적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이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 출시된 휴대전화 264종을 쓰고 있는 국내 이용자 중 78만8971명은 긴급 구조가 필요할 때 휴대전화 와이파이 신호를 이용한 정밀 위치 측정이 불가능하다.위치정보법에 따라 경찰·소방 등 구조 당국은 재해, 납치 등 긴급 상황에서 구조가 필요한 이용자의 위치를 휴대전화 단말기가 보내는 기지국·와이파이·GPS 정보를 통해 추적할 수 있다.이 가운데 와이파이를 통한 위치 측정이 다른 수단에 비해 오차 범위가 가장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런데 2019년까지 출시된 구형 단말기 264종 이용자 가운데 알뜰폰 사용 등으로 유심을 변경한 경우 와이파이 신호를 통한 위치 추적이 어렵다.김장겸 의원은 "긴급 위치 측정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1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보안과 유지관리 문제 등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단말기 출시 이후 2년까지 지원해 2016∼2019년 출시 단말기에 대한 추가 업데이트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김 의원은 "긴급 상황 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구형 단말기 사용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애플은 구조가 필요한 이용자 위치에 대해 기지국을 통해 수집된 정보만 제공하고 GPS, 와이파이 정보는 제 2025-10-08 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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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연재, 투애니원과 '성덕' 인증샷..."아기랑 노는 거 빼고 제일 신나"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이자 최근 엄마가 된 손연재가 투애니원(2NE1) 콘서트 인증샷을 남겼다.손연재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의 영원한 언니들 투애니원 2NE1, 중학교 내내 함께한 나의 투애니원, 그리고 유명한 체조선수가 돼서 언니들 꼭 만나야지 생각했는데 이렇게 콘서트에서 보다니 정말 행복했다. 진짜 올 한해 아기랑 노는 거 빼고 제일 신났다"라며 투애니원 콘서트에 간 사진을 올렸다.사진에서 손연재는 콘서트장을 배경으로 '다음에 또 놀자'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마스크를 낀 채 인증샷을 찍었다. 투애니원과 직접 만나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도 눈길을 끌었다.손연재가 찾은 공연은 투애니원이 데뷔 15주년을 맞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지난 4일부터 3일간 진행한 콘서트로, 총 1만2000명의 관객이 몰렸다. 한편 손연재는 지난 2022년 9세 연상의 금융인과 결혼해 올해 2월 아들을 출산했다. 현재는 리듬체조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10-08 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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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연한 가을 날씨…일교차 크게 벌어진다 화요일인 8일 아침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은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으나 낮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는 8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9~17도, 낮 최고기온은 18~25도일 것으로 전망된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대전 13도와 24도, 인천·광주 14도와 23도, 대구 14도와 24도, 울산 15도와 22도, 부산 17도와 25도다.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에 8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중국 동북부에서 동해북부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에서 동풍이 불면서 강원동해안·산지에 8일 새벽부터, 부산·울산·경북동해안·경북북동산지에 오전부터 가끔 비가 조금 오겠다.동풍에 의한 비는 밤에 대체로 멎겠으나 강원영동엔 밤사이 이어질 수 있다.경상해안에 8일 오후부터 순간풍속 시속 55㎞(15㎧) 내외 강풍이 불겠다.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에 8일 오전부터, 동해 남부 먼바다에 8일 밤부터, 남해 동부 먼바다에 9일부터 차차 바람이 거세지고 물결이 높아지겠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10-07 19: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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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 지연돼도 안전하게 추진"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와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 현황을 7일 공개했다. 먼저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으로, 시는 우선 친환경 선박 8대를 도입해 내년 3월부터 운항할 예정이다.시에 따르면 ㈜이크루즈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는 한강버스 선박 건조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 은성중공업과 가덕중공업 등 2개 조선소와 계약을 맺고 선박을 만들고 있다.은성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2척은 올해 11월 25일 진수를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진수 이후 해상 시험을 거쳐 연내 한강 인도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가덕중공업이 건조 중인 6척은 단계적으로 한강에 인도될 예정이다. 우선 올해 12월에 2척, 내년 1월과 2월에 각각 2척을 한강에 인도하는 것이 목표다.시는 하이브리드 추진체 배터리의 최종 형식 승인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고, 선박의 안전 문제를 더 면밀하게 점검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선박 인도일이 다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또한 선착장 7곳에 대한 하부체 제작이 모두 완료돼 한강에 인도됐으며, 현재 행주대교 남단(여의도·마곡·망원)과 영동대교 남단(옥수·잠원·뚝섬·잠실) 작업장에서 선착장 상부 편의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선착장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버스와 따릉이 연계,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 도입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정식운항 일정에 맞춰 개선 공사와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여의도선착장 조성사업은 한강∼경인아라뱃길∼서해뱃길의 선박 운항 및 관광 활성화, 시민 여가 활동의 다양성 확 2025-10-07 18: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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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엔 100만원대 후반이었던 '이것', 최근 반값으로 양양 송이 가격이 최근 많이 하락했다. 양양속초산림조합에 따르면 전날 양양 송이 1등급 ㎏당 공판가는 83만3800원에 결정됐다. 지난 5일 75만1100원에 이어 이틀 연속 100만원 이하에 거래됐다.지난달 30일 역대 최고가인 160만원을 기록한 뒤 일주일 새 절반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갔다. 현재는 90만원 정도면 1등급 양양 송이를 맛볼 수 있다.업계에서는 송이 가격이 당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김동일 양양송이협회 사무국장은 "예년에 비해 송이 채취 시기가 늦어지고 송이 축제 등과 맞물려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며 "송이 채취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현재 가격에서 등락은 크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양양 송이 채취는 앞으로 일주일간 정점을 찍은 뒤 이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10월 중순부터는 경북 문경, 예천, 영주 등 내륙지역 송이가 본격적으로 출하한다.한편 산림조합은 통상적으로 송이 하루 수매량이 30㎏ 이하로 3일 이상 지속되면 공판을 종료하고 있다.지난해에는 마지막 송이 공판을 10월 20일 진행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10-07 17: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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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 소득 부동의 1위는?...변호사 아닌 'OO사' 의사를 제외한 주요 전문직 직군을 살펴본 결과, 소득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변호사와 회계사 업종에서는 상위 10%가 시장의 80%가량을 독식했고, 소득은 변리사가 '부동의 1위'를 고수했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다. 의사는 의료 용역의 부가세 면세로 통계에서 제외됐다.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총 8조7227억원으로, 비과세, 공제 등을 제외하고도 9조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가운데 상위 10%(905건)는 총 6조7437억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신고 건수는 9천45건(법인·개인 합산)으로, 평균 과세표준은 9억6400만원이었다. 개인은 약 4억5000만원, 법인이 22억7000만원이었다.과표가 연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개인 1807건, 법인 214건으로 총 2021건이었고, 월평균 4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고분은 전체 건수의 22%였다. 과표가 0원이라고 신고한 건수도 697건(개인 616건·법인 81건)이었다.회계사 업계도 소득 양극화가 심했다. 회계사 직종의 부가세 신고 건수는 2190건, 과세표준은 5조9671억원이었다. 상위 10%(219건)가 4조7594건으로 전체의 79.8%를 차지했다.건축사와 감정평가사도 상위 10%가 70% 안팎의 시장을 점유했다. 건축사 직종의 상위 10%는 7조7487억원으로 71.7%를 차지했고, 감정평가사는 상위 10% 과표가 총 7991억원으로 전체(1조1629억원)의 68.7%를 차지했다.소득 부문에서는 변리사가 '부동의 1위'를 지켰다.변리사의 과세표준(개인 기준)은 지난해 5억4000만원으로 8개 전문 직종 중 가장 높았고, 이어 변호사 4억4900만원, 회계사 4억4400만 2025-10-07 17: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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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단 공무원 지갑 털어 상사 대접...'모시는 날' 악습 여전 공직 사회에서 하급 공무원들이 개인 돈을 모아 국·과장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이른바 '모시는 날' 관행이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에 대한 공무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지방공무원 1만2562명 가운데 75.7%(9,479명)는 '모시는 날'을 알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44%(5,514명)는 최근 1년 이내에 '모시는 날'을 직접 경험했거나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모시는 날'은 주로 7~9급 공무원들이 사비를 모아 소속 부서 국장(4급) 또는 과장(5급)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관행이다.식사 비용 부담 방식은 55.6%가 소속 팀별로 사비를 걷어 운영하는 팀비에서 지출한다고 밝혔고, 사비로 당일 비용을 각출하거나 미리 돈을 걷어놓는다는 답이 21.5%, 근무 기관 재정을 편법·불법 사용한다는 답변은 4.1%였다. 국·과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주로 업무추진비(31.1%)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모시는 날'에 대해 공무원 10명 중 7명(69.2%)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고, 특히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7%로 가장 많았다.모시는 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43.1%, '별로 필요하지 않다'가 25.8%였다. 그 이유로 '시대에 안 맞는 불합리한 관행'(84%) 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설문조사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달라'는 선택형 질문에는 무려 208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비용을 메 2025-10-07 17: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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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락된 신용카드 포인트·캐시백 55억 자동 환급 예정 적립되지 않은 신용카드 포인트와 캐시백, 청구할인 등 55억1000만원이 자동 환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7일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보완,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신용카드 결제로 포인트나 캐시백, 청구할인 등 부가서비스 적립 한도를 모두 소진했는데, 결제를 취소한 경우 신용카드사들은 결제일과 취소일 사이 다른 이용건에 대한 사후 적립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현행 표준약관에는 결제취소 시 취소 전 한도 초과로 누락된 부가서비스의 제공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고, 개별 약관에는 '해당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부가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신용카드 상품의 신용카드 이용·취소내역을 그다음 달 중 정산해 누락된 부가서비스를 월별 한도까지 자동으로 사후 제공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다.이런 상품을 운영 중인 18개 신용카드사 중 14개 신용카드사는 지난달 말까지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 4개사도 연내 시스템 개선을 끝낼 예정이다.지난 3월 말까지 전업 신용카드사들은 35만3000명에게 적립 누락 포인트 11억9000만원을 환급한 데 이어 지난 8월까지 시스템 개선을 마친 전업·겸영 신용카드사는 포인트, 캐시백, 청구할인 등 부가서비스 미제공분 14억원 상당을 환급했다.연말까지 시스템 개선이 마무리되면 추가로 모두 79만명에게 최근 5년간 적립이 누락된 포인트, 캐시백, 청구할인 등 부가서비스 29 2025-10-07 17: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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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TV서 작년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린 BJ는? 아프리카TV에서 지난해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린 BJ는 누구였을까? 아프리카TV에서 활동 중인 'BJ커맨더지코'가 지난해 가장 많은 금액을 정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아프리카TV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TV는 지난해 별풍선 상위 10명의 BJ들에게 총 656억원을 지급했다. 2021년 132억원, 2022년 214억원이었다가 급증한 것.별풍선은 인터넷 방송의 유료 후원 아이템으로 한 개당 110원이다. 시청자가 한 개에 110원을 주고 구입해 BJ에게 선물하면 BJ는 1개당 60~70원으로 현금하는 시스템이다.별풍선 환전액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많은 돈을 받은 사람은 'BJ커맨더지코'로, 지난해 별풍선 3억6000여개를 받고 아프리카TV로부터 200억여원을 실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아프리카TV에서 상위 10명 가운데 9명이 '엑셀 방송' 운영자로 조사됐다. 엑셀 방송은 BJ들이 별풍선 후원을 통해 받는 후원금 순위를 실시간으로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공개하는 방송이다. 엑셀 방송이 활성화되면서 아프리카TV가 BJ들에게 주는 분배금 또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1531억원이었던 분배금은 작년에는 4751억원에 달했다. 분배금 대부분이 별풍선 수익이다.동시에 아프리카TV의 매출도 늘어났다. 작년 매출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3476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903억원) 역시 전년 대비 9.6% 늘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10-07 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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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까지 부가세 자진신고·납부해야...불이익 없으려면? 국세청이 300만명의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다.국세청은 이날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총 238만 사업자에게 예정 고지서를 보냈다고 전했다.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게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이들은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2025년 1월1일~1월27일)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예정고지가 아닌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법인사업자 62만명은 2024년 제2기 예정(2024년 7월 1일~9월 30일 사업실적)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예정신고를 하는 통로는 다양하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다. 부가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이 추가됐고,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총 24종)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국세청은 신고과정에서 신고 오류를 자기검증 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한 경우를 추가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사업 실적이 없다면 손택스(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팝업창 안내)하고 있 2025-10-07 16: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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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하세요" 권익위 권고에 절반 이상은 '콧방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를 실행하는 경우가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7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제도 개선을 권고한 196건 가운데 이행이 완료된 경우는 83건(42.3%)이었다.권익위는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 각 기관에 개선 권고를 한다.그러나 권익위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기관 자체의 판단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박 의원은 "법령 개정 등이 수반되는 경우 심의·통과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근 6년 동안 이행 완료율이 50%를 밑도는 것은 기관의 개선 의지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권익위는 각 기관에 제도 개선을 강제할 권한은 없으며, 이행 컨설팅 등을 통해 권고 사항에 대한 후속 점검·관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아울러 권익위가 지난해 말 공익 신고 포상금 지급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최근 6년간 지급률이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익위가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정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권익위가 신고 보·포상금을 처리한 1만764건 중 실제 지급 건수는 2125건(19.7%)으로 집계됐다.또 권익위는 지난해 말 보·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지만, 올해 들어 포상금 최대 지급액은 1억500만원이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10-07 16:0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