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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능력 없는 미성년자라면? 그의 부모에게도 책임 자녀가 양육비 지급을 않는다면 자녀의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A씨가 미성년자인 비양육자 B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는 연대해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둘 다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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